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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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피해자 대리,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9,02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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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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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체방 모욕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9,019
1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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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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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법인카드 무단 사용)
NO. 9,018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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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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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된 사례
NO. 9,01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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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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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 검사 구형보다 2년 감형받은 사례
NO. 9,016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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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빌미 공갈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9,015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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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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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잠정조치 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01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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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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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01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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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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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012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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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NO. 9,011
징역 1년 6월-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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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010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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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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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대 상품권 사기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9,009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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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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