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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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교내봉사 5시간 경감 받은 사례
NO. 316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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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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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공동재물손괴 고소 사건, 가해 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15
소년법원 회부-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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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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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해죄 고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14
소년법원 회부-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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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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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313
집행정지-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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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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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단체방 언어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312
3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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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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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한 사례
NO. 311
1호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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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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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쌍방 사건에서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
NO. 310
서면사과-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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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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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조치로 종결된 사례
NO. 309
1호 조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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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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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강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해받은 상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처분
NO. 308
2호, 3호 조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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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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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전학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사례
NO. 307
집행정지-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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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폭행 사건, 2호·3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06
2호, 3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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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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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맞신고 당한 사건, 가해학생 1호·2호·4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05
1호, 2호, 4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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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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