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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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6개 경찰서 전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례
NO. 10,85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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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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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딥페이크 합성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855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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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로 피고소인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
NO. 10,854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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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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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853
집행유예-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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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NO. 10,852
합의성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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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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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위반(방임)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10,851
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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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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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및 사내 신고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0,850
합의성립-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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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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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 보호처분 사건에서 상담위탁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0,849
아동보호처분 8호-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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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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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848
집행유예-
조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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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6개 경찰서 전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84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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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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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쌍방폭행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10,846
불처분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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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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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10,845
불처분결정-
송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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