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개 경찰관서에 입건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 혐의 전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원대의 재산을 먼저 편취당한 피해자였으나, 같은 조직의 기망과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어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고 있고,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면 기본 4년에서 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고, 일반 사기로 의율되더라도 다수 피해자 합산 피해액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죄책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검찰 수사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기망에 속아 1억 원대의 자금을 조직에 송금하는 1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조직은 의뢰인에게 "사건 수사 협조를 위해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달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고, 의뢰인은 이를 의심 없이 따르며 수회에 걸쳐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전국 6개 경찰관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입건되었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의자 신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직접 수령하라고 요구할 리 없다"는 사회통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한 사정에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의 첫 번째 축은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1차 피해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이체 내역, 통신 기록, 조직과의 대화 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 직전 1억 원대의 재산을 동일 조직에 편취당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죄로 인한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대응 논리의 두 번째 축은 의뢰인의 지적 능력과 정신 상태에 기반한 판단 능력의 부족이었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 양상과 다른 특징을 포착하고,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무기록 및 심리평가보고서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의뢰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 또는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여 현실판단력과 상황 대처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전문의 소견이 담겨 있었고, 이는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일반인의 통념" 기준이 의뢰인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입증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의 세 번째 축은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6개 경찰관서에서 진행된 모든 피의자 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각 경찰서에 동일한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수사기관 간 판단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6개 경찰관서 전부가 의뢰인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의뢰인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 내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여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는 점, 의뢰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연속적으로 기망당한 끝에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이 판단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인한 신체구속 위험 및 다수 사건의 병합 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 "몰랐다"는 진술만 반복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 인정 법리상 위험합니다. 본인이 1차적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적 능력이나 정신 상태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심리평가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건된 경우 각 수사기관에 통일된 변론 방향과 자료를 일관되게 제출하는 전략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