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사건에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친구의 거듭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학교 교사의 얼굴에 타인의 나체 상반신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한 사안입니다. 친구가 해당 사진을 보다가 학교에서 발각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범행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정한 처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학교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친구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청이 계속되자 결국 인터넷에서 구한 타인의 나체 상반신 사진에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한 장을 제작하여 친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친구가 학교에서 해당 사진을 보다가 적발되면서 합성물의 출처가 의뢰인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죄책감으로 인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스스로 고등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자체에 대한 다툼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자료를 효과적으로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인 전략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딥페이크 제작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반복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단발성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제작된 합성물의 수위가 통상의 딥페이크 사건과 비교해 다소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의견서와 진술조서에 일관되게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교사에게 신속히 접촉하여 의뢰인의 미성년자 신분, 자퇴를 통한 자기처벌적 태도, 진지한 반성 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 자퇴 사실 확인 자료, 초범 입증 자료 등을 검찰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 속에서도, 범행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피해자 합의 등 회복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선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인정을 전제로 양형 자료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자발적 반성 행위,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