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정상적인 일자리로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한 달여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다 피해금액이 2억 원대에 이른 상태에서 체포·구속되었습니다.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위 특별법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해당할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로 권고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속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 가담 정도, 초범 여부 등의 양형요소가 충실히 소명될 경우 형의 집행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직 프로필을 게시하였고, 이를 확인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자리를 제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당과 교통비를 받으며 약 한 달간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거책으로 일하는 동안 발생한 피해금액이 2억 원대를 넘긴 시점에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곧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고의 및 미필적 인식의 정도, 그리고 가담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한 달여간 업무가 지속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금액 또한 2억 원대에 이르러 단순 무죄 주장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한 끝에, 무죄 다툼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였습니다. 전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의뢰인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조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별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가족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합의 절차를 단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전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평소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부각시켰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특성상 단순 진술만으로는 재범 위험성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조사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완료된 점, 양형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가정환경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담자에 대한 양형이 엄격해진 최근 경향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에 변론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에 무죄 주장 가능성과 양형 변론 전략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합의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 규모와 합의 시점, 피해자별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여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라도 양형조사 신청과 가정환경·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