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개 경찰관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입건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 혐의 전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1억 원대의 재산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으나, 이후 조직의 추가 기망과 심리적 지배에 휘말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공범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의 존부, 즉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어, 현금 수거책 역할도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조직적 사기에 해당할 경우 기본 영역이 더욱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1억 원대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 직후 조직은 의뢰인에게 "수사 협조 명목으로 일정한 절차를 따르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추가 기망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의 신고가 각각의 관할 경찰서로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6개 경찰관서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적 결과를 야기하였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인 기망에 따른 추가 피해자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통상 현금 수거책 사건은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현금을 직접 수령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단순 부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득하려 한 자가 아니라, 1억 원대의 선행 피해를 입은 후 동일한 조직의 심리적 지배 아래 도구로 이용된 자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진 개인적 특수 사정, 즉 현실판단력과 상황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지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미필적 고의의 성립 요건인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의뢰인 본인이 선행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과 피해 입금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의무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경도 정신지체 내지 경계선 지능 수준에 해당한다는 전문의 소견을 수사기관에 현출하였습니다. 셋째, 6개 경찰관서에서 진행된 모든 피의자신문에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각 경찰서별 수사 진행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진술의 모순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6개 경찰관서에 입건되었던 모든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각 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는 경도 정신지체 수준 내지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시작하여 연속적 기망 끝에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은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부인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선행 피해 입증자료, 의료기록, 심리평가보고서 등)를 수사 초기 단계에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관할 경찰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각 조사에서의 진술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진술의 모순이 발생하여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 사건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