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8호 상담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툼 중 쓰레기통을 주방으로 던졌고, 당시 다른 방에 있던 자녀가 이를 들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자녀와의 분리 처분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1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접근행위 제한, 2호 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3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호 사회봉사·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시설 또는 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의료기관 치료위탁, 8호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 상담위탁이 그것입니다. 이 중 8호 상담위탁은 처벌적 성격이 가장 약하고 가정 회복과 양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취지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일상적인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쓰레기통을 주방으로 던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다섯 살이던 자녀는 다른 방에서 방문을 닫고 있었기에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부부의 다툼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을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행위로 신고하였고,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녀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적인 돌봄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의뢰인과 배우자뿐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자녀와의 분리를 수반하는 처분이 내려질 경우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와의 분리 처분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한 입장으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이었습니다.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 자녀가 다른 방에 방문을 닫고 있었던 점, 의뢰인의 행위가 자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점, 평소 부부관계가 원만했던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양육 환경의 개선 여부였습니다.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편지 교환,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자녀의 양육 환경 안정성과 처분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자녀에게 발달장애가 있어 일관된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점, 자녀를 일상적으로 돌봐온 주된 양육자가 의뢰인이라는 점, 분리 처분이 오히려 자녀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적 성격의 처분보다는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방향의 처분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담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심리기일 당일 의뢰인에게 이번 처분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라는 취지의 처분이라는 점을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자녀와의 분리 처분이나 친권 제한 처분 없이 가족 단위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면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부부싸움 과정에서 자녀가 이를 듣거나 보았다는 정서적 학대 주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건 당시 자녀의 실제 위치와 인지 가능성, 행위의 일회성과 맥락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장애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분리 처분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양육 현황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