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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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동의 없는 임대차 점유자 상대 건물인도 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138
명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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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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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취담보 약정 불이행 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사례
NO. 137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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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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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소송 전부 인용받은 사례
NO. 136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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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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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수익금 청구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동시 가압류 인용받은 사례
NO. 135
명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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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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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받은 사례
NO. 134
명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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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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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NO. 133
명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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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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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사례
NO. 132
명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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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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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무단점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31
명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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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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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사례 (18개 호실 명도)
NO. 130
명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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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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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임대차 대위 해지 및 건물인도청구 인용 사례
NO. 129
명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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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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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제기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사례
NO. 128
유치권부존재확인-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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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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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분양대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127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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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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