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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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도주치상(특가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0,86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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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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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 방임 혐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0,86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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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체접촉·외모비하 사안에서 교내봉사 3호 처분 받은 사례
NO. 10,866
3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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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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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10,865
원심파기,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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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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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864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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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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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공갈 혐의 징역 3년 구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0,863
집행유예-
박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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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혐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862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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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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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10,861
무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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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위반(방임)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10,860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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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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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NO. 10,859
집행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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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준유사강간 피해, 고소대리로 가해자 기소 및 합의금 전액 수령한 사례
NO. 10,85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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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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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고 의심 사안,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10,857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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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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