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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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공동계정 명예훼손 학교폭력 사건, 1호·3호 경미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0,880
1호, 3호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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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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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폭행 피해, 형사고소로 약식벌금 이끌어낸 사례
NO. 10,879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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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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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매매 알선 및 흡연·소지,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0,878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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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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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877
집행유예-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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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 전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0,87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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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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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10,875
불처분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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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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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카페 협박성 게시글 약식명령 이끌어낸 협박죄 고소 사례
NO. 10,874
약식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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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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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사기 피해, 해외 도피한 가해자를 재판에
NO. 10,873
불구속구공판-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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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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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중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0,87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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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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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87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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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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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870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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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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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사기 피해 금액 전액 회수 합의 성립 사례
NO. 10,86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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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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