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와 서로 밀치며 다툰 사실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자녀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처분결정이 가능하며, 이는 동법에 따른 가장 가벼운 결론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부싸움을 자녀 앞에서 한 행위 역시 사안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회복을 희망하였으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부 간 다툼이 격해져 서로 폭행 등으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졌고, 그 다툼 중 일부가 아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한 점이 문제되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건 이후 의뢰인은 자녀와의 생활 안정과 양육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보호처분이 필요한 정도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해당 다툼이 일회적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아이를 직접 가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이후 자녀의 양육 환경과 정서적 안정이 회복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녀와의 생활 안정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이 자녀와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환경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여, 추가적인 국가 개입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이 부과될 경우 모자 관계와 양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었습니다.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접근 제한, 친권 제한, 상담위탁 등 어떤 종류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회복 단계에 있는 모자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변론하며, 불처분을 포함한 가장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사건 발생 이후 자녀와의 관계 회복, 안정적인 양육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 갈등 중 자녀 앞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사건 발생 이후 자녀와의 관계 회복과 양육 환경 안정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검토되는 절차이지만, 접근 제한이나 친권 제한 등 일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