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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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으로 무죄 유지 사례
NO. 1,467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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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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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중 소방공무원 폭행한 가해자에 징역 2년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 고소 성공사례
NO. 1,466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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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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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선고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
NO. 1,465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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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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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폭행 사건에서 보호처분 5호 결정을 받은 사례
NO. 1,464
5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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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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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받은 성공사례 (식당 내 신체접촉 분쟁)
NO. 1,463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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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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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고로 실형을 피한 사례
NO. 1,462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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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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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 강간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461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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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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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460
공소권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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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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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459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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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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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소년보호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1,458
1호 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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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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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호텔 내 성관계 사건)
NO. 1,457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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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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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중 상해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1,456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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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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