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경 응급처치 활동을 수행하다가 가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구급활동 중인 119 응급구조사에 대한 폭행이 단순 폭행을 넘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응급의료체계와 구조활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 규정으로,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현장에서 근무해 온 소방공무원으로, 2020년경 119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응급처치 활동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며 구조·구급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투는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이 단발성 사건이 아닌 응급구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폭행 문제임을 인식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응급처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던 활동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폭행으로 인하여 구급 업무가 중단·지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 전략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출동 기록, 현장 동영상 및 사진, 동료 구급대원의 진술, 의뢰인의 상해 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폭행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큰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유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태도,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공공 응급의료체계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응급구조 현장에서의 폭행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정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악성 민원·폭행 사건에서 피해 구급대원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긴 사례입니다.

119 구급대원이나 응급구조사가 활동 중 폭행·욕설·업무 방해를 당한 경우, 일반 폭행죄로만 고소할 것이 아니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죄명은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구급활동 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출동 기록, 현장 영상, 동료 진술,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유죄 입증과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