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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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948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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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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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간상해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947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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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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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1,946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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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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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94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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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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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후 검찰 항고로 재기수사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1,944
재기수사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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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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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943
무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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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이용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42
무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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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941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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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1호·2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940
1호, 2호 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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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939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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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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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938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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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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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937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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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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