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해당 키워드가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운영진의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생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 범위에 해당하며, 방조범의 경우 형의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말경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색 행위는 해당 키워드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 등재되도록 하여, 운영진이 운영하는 사이트 및 음란물 유포 채널의 노출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운영진은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다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본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일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생된 사안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본범의 음란물 배포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방조의 고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진의 구체적 범행 내용 전반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검색 지시에 따랐다는 점, 직접적인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가담 정도가 매우 제한적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에 가담한 경위가 단순 지시 이행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32조 제2항의 종범 감경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정범의 행위와 방조 행위 사이의 가벌성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 검색 지시를 따르게 된 배경, 본범과의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군이라 하더라도 개별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에 비례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 사례가 다수인 영역임에도, 의뢰인의 가담 형태가 방조에 해당하고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방조범으로 기소된 경우, 정범과의 가담 정도 차이와 인식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군에서 파생된 사안일수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