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강제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의 평가와 진술 신빙성 탄핵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칭되는 본 범죄는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되며, 상습범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구간이 징역 8개월~2년 범위에서 형성되나, 흉기 휴대 등 가중 요소가 결합되면 형량이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강제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이 존재하였고 두 사람만이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병 확보 및 기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평가 문제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비공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빈번한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시기별 변화와 내부적 모순,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빙성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존재 여부, 촬영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 대한 방어도 병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흉기 사용 부분의 입증 정도였습니다. 흉기 휴대는 형량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흉기의 존재와 사용 정황에 관한 증거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을 변론요지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을 직접 드러내는 방식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가깝고 흉기 사용까지 결합된 중한 사안이었음에도,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영장실질심사, 검찰조사, 법정변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시한 결과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엄격한 입증책임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관철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직접 증거인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기 사용이나 강제력 행사가 결합된 가중적 구성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요건별로 입증 정도를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