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흉기를 이용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특수강제추행은 기본 5년~8년의 권고형이 적용되어 흉기 사용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신체접촉 자체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 객관적 목격자가 없었고, CCTV 등 직접 증거도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진술 대 진술의 구도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게 다루어졌고, 결국 정식 기소되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특히 흉기를 이용한 특수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경험칙 부합 여부, 진술 변화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 사이의 모순점, 사건 경위에 관한 비합리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흉기 사용 사실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흉기 사용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급격히 가중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흉기가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흉기의 종류, 보관 장소, 사용 방법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의 강제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기반한 법리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검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면서, 법정변론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결정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흉기 사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부족을 체계적으로 다투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기 이용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흉기 사용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