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자 감호 위탁과 30시간의 수강명령이라는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이전에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범행 태양의 중대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적절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일반 형사절차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큰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바일게임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추가적인 요구를 거절하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협박 수단으로 사용된 매개체가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건을 일반 형사절차에서 다툴 것인지, 아니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수령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당시 충동을 통제할 만한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점, 형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한 교화가 적합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환경 개선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보호자가 향후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의사가 있다는 점, 가정 내 보호환경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수강명령 등 교육적 처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최종적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자 감호 위탁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0시간의 수강명령이라는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범죄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와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보호 의지 등은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죄질에 대한 평가가 엄중하므로, 가정환경과 교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조인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