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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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625
감형-
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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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624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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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1,623
쌍방 항소기각-
장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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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내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NO. 1,62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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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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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조력 사례
NO. 1,621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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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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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받은 사례
NO. 1,620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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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선고받은 사례
NO. 1,61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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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1,61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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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617
무죄-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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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61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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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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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1,615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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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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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614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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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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