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피해자가 형법상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의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강간 및 준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 양형기준상 준강간미수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영역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이후 일정 시점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본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성질상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있는 만큼, 해당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동행하고 스스로 의복을 벗는 등 의식적 판단과 행위를 수행한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항거불능 상태란 단순한 음주 또는 피로 상태와는 구별되며,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로 판단력과 신체통제력이 상실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전과 직후에 보였던 의사 표현, 이동 경로,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당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진행 단계마다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항거불능 상태의 부존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항거불능 상태 및 이를 이용한 간음 시도라는 준강간미수의 구성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사건은 검찰 송치에 이르지 아니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간 또는 준강간미수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한 음주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의 행동, 의사 표현, 이동 능력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출석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