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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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2,044
검찰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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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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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04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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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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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042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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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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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041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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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2,040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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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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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039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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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038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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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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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피해자대리를 통해 징역 2년 6월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2,037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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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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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반포 가해자 징역 2년 6월 선고받은 피해자 대리 사례
NO. 2,036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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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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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대리, 가해자 징역 2년 6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2,035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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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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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특수협박 혐의 검찰 상고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된 사례
NO. 2,034
검찰상고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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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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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치상 사건 검찰 상고기각으로 집행유예 확정된 사례
NO. 2,033
검찰상고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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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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