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가 동시기에 발생하여 형사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처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8월~2년, 가중영역에서는 1년~4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부위, 영상의 내용, 반성 여부 등이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 가해자는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의뢰인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가 종료된 후 이러한 촬영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동시기에 가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다른 범행들까지 누적적으로 드러나면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대리인으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의 없는 촬영 사실의 명확한 입증과 피해의 구체적 현출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가해자가 촬영 시점의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정황, 휴대전화 보관 위치, 촬영 각도와 방식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비반성 태도와 동시기 발생한 다수 범행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가 범행 이후 사과나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같은 시기 의뢰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다른 범죄들로 인해 피해가 중첩되었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로, 단순 합의 시도와 형식적 사죄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한 양형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발생 이후 의뢰인이 겪은 일상적·정신적 고통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이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사건의 실질에 부합하는 처벌 요청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해자의 비반성 태도와 추가 범행 사정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재판부의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을 때 형사절차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몰래 촬영(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휴대전화·클라우드·메신저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증거의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증거 수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진술인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탄원서·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가해자의 비반성 태도와 피해의 중첩성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