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13세 이상)의 경우 기본형이 6개월~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2년 6개월~5년까지,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10개월 이하의 권고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신체에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면 중인 피해자에 대한 행위라는 점에서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정식기소가 이루어져 형사공판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양형요소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정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정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시각을 균형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사실관계상 다툼의 여지가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구조화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 정황,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정리한 양형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는 검찰 구형의 근거를 쟁점별로 반박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의 경찰조사 참석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 법정변론,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공판 종결 시까지 단계별 서면과 변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와 행위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동반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부인 또는 인정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한 뒤 변론 기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