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음주 후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신체접촉 시도가 있었다는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추행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실행에 착수한 경우 동일한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영역으로 권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검사가 사안의 경위, 범행 정도, 피의자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이 단둘이 있게 된 시점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끌어안으려고 다가갔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며 의뢰인을 밀쳐냈다는 취지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에 자신이 신고된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특히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된 행위가 단순히 끌어안으려 다가가던 중 거부당하여 즉시 중단된 정황에 가깝다는 점, 객관적으로 추행의 고의나 실행착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건 발생 장소의 정황, 두 사람의 위치 관계, 행위가 중단된 경위 등을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사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 행위태양이 경미하다는 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의 민감 부위에 대한 직접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 상대방의 반항으로 즉시 중단되었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정리하여 행위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생활을 성실히 영위해 왔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하여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이 곧 혐의의 자백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검사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위태양이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막연히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부인하면 모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며, 폭행·협박의 정도와 추행의 실행착수 시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