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문이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위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지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문제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부족한 상황에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 신빙성 판단을 뒤집는 변론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1심 법정 진술을 시간 순으로 대조하고, 추행 당시의 상황 묘사, 차량 내 위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진술에서 발견되는 모순점과 변경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건 정황을 직접 알고 있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채택을 이끌어내고, 공판기일에 직접 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을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서는 대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제시한 기준, 즉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의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 부분에서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죄 주장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고, 차량 구조와 당시 동승 상황 등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총 4회의 공판기일에 참여하여 쟁점별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고, 의뢰인의 무죄 주장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진술 분석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형량이 무겁고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부합성을 항목별로 분석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