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캠핑 자리에서 음주 후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기소 가능성이 높았으나, 합의와 반성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불기소에 준하는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는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합의·진지한 반성 등 특별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도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자리가 이어졌고, 피해자는 만취하여 잠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공간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일정 시간 동안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이라는 점에서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 이용 요건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가벌성의 정도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이므로, 무혐의 주장을 펼치기에는 사실관계상 한계가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에 둔 양형 변론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정중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회복을 우선시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관계와 직업적 안정성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 결과였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라는 사실관계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도출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변론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이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금전 지급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회복을 고려한 정중한 접근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