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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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방조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93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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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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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NO. 92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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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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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
NO. 91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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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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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0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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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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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89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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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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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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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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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87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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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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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타민 매매·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6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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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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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무상 교부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사례
NO. 85
검찰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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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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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무상 교부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형 면제 유지한 사례
NO. 84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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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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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83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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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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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건에서 검찰 구형 대비 대폭 감형된 사례
NO. 82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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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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