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매매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에게는 공판 회부 시 집행유예 실효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수사 단계에서의 처분 종결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매매·수수형은 기본 영역에서 8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형량은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을 통해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마 매매 외에도 매매 및 투약과 관련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방어권 행사 범위가 좁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별건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본 사건이 공판 단계로 넘어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으로 전환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종국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판 회부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의뢰인에게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응 논리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 매수 경위, 범행의 일회성·우발성, 마약류 의존성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면담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마약류 중독 평가, 재활 교육 이수 의사,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취지와 의뢰인이 그 대상에 부합하는 사정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처분권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오히려 가중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별건의 죄질·경위와 본건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 의뢰인이 별건 이후 사회 복귀를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본건이 단순 재범의 패턴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판 회부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 절차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부과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분 경감을 넘어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 전체를 회피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공판 회부 자체를 차단하는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소되면 집행유예 실효 위험이 현실화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매매·투약 사건은 양형기준상 일정한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나, 가담 경위·일회성·재활 의지 등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