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수개월에 걸쳐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된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기에, 구속 회피와 실형 회피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등)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 등의 경우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10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권고됩니다. 다만 누범·상습범, 다량 거래, 영리 목적 등이 있는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부터 같은 해 중반경까지 약 수개월에 걸쳐 케타민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매도하거나 매수하였고, 본인이 직접 투약한 사실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 양태와 횟수, 거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약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으며,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도주 우려가 없는 사정,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사회적 기반,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 사실 중 일부의 범위와 정도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이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사실관계의 세부 정황을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대책, 사회적 유대관계, 중독성 치료 의지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치료·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단약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방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사회적 해악성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건군에 속하며, 특히 매매·매수·투약이 복합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것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경우, 구속 단계에서의 방어가 이후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타민,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은 단약·재활 의지의 객관적 입증과 진지한 반성 자료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