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후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소지를 넘어 투약 행위까지 인정되는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마약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소지, 사용, 투약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위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 투약, 소지 등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이며, 가중 영역은 그 이상이지만 투약 횟수, 마약의 양, 상습성, 전력 등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건은 투약과 소지가 결합되어 있고 다수의 가중요소가 결합되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초경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후 같은 해 다시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 경로, 소지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등을 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투약까지 이르렀다는 점, 마약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 및 소지 경위와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가 사실관계 그대로 정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제출이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범행 경위, 마약 의존 형성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 변화는 어떠한지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 부당성 주장이었습니다. 광주마약전문변호사는 검찰 구형 징역 15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의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와 비교할 때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동종 사건들의 양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변론요지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5년에서 크게 감형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정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양형상 감경이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부당성 주장이 결합되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건처럼 법정형이 무겁고 검찰의 구형이 강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 부인보다는 반성, 재활 의지, 재범 방지 환경 조성 등 양형 사유를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투약 횟수, 마약의 양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