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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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맞고소 폭행 사건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10,928
불처분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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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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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가입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받은 사례
NO. 10,927
원심파기,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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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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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다수 피해자·피해액 1억 원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926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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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명목 수억 원 편취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이끌어낸 사례
NO. 10,925
불구속구공판-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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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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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 놓인 가방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92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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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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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NO. 10,923
약식벌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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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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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가혹행위 등 군형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0,922
선고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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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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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특수강제추행 피해 고소, 가해 학생 보호처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결정 받은 사례
NO. 10,921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2호 보호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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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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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초범,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10,920
약식벌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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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사기 피해 고소대리로 가해자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0,919
혐의사실 인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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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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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검사확인서 변조 공문서변조 사건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0,918
선고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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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검찰 단계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10,917
약식벌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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