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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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혐의 SNS 메시지 사건, 벌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764
약식명령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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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9,763
불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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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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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9,762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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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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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9,761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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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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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9,760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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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59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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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전자기록위작·행사 동반)
NO. 9,758
집행유예-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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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9,75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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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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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자본시장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5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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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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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55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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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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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공간개설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54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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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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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 피해자 합의 조력으로 비밀유지 위약벌 포함 합의 성사 사례
NO. 9,753
합의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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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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