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체계적으로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원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범이 다수이고 불법 수익 규모가 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 통장이나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양도·대여하거나 수거·전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이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일정한 역할 분담 아래 접근매체를 수집·전달·유통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금원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의뢰인을 비롯한 가담자 전원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조직적 공모와 다액의 불법 수익이 인정되는 구조였기에,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 위험이 작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조직 내 역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였습니다. 다수가 공모한 사건에서 가담자별 기여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전반을 기획하거나 수익 분배 구조를 설계한 주도자가 아니라, 지시에 따라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한 말단 가담자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공범들의 진술과 대조하여 의뢰인의 책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진지한 반성문과 함께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 점, 사회적 관계 회복과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통해 재범방지 의지가 분명한 점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양형기준 적용 방향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정상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한 사안임을 체계적인 변론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제한적이었던 점, 진지한 반성 태도,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수 공범이 가담한 조직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에서도 가담 정도와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분리·소명하는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접근매체 대여·전달·유통 사건은 보이스피싱 등 상위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 가담이라도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면 실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가담 경위와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계획 등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