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자신의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분양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는지, 즉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금을 차용하였고, 일부 차용금을 약정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고,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분양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하기로 협의하여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관련 행정 절차와 자금 사정상 약정한 시점에 분양권을 이전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분양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 금액 규모와 사기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 수위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방어가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전매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행위 당시 변제 또는 이행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한 사실, 분양권 이전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정황, 피해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변제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 가깝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진행 중 피해자들과의 협상을 직접 조율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진술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후적 노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입증하였고, 사기 고의 부존재 주장의 설득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편취 고의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진술, 피해금 변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단계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따른 가중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분양권 전매, 부동산 매매 등 금전 거래에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