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변제 대신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전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이 지연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의 입증,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기망행위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기본구간이 달라지며, 합의 및 피해회복은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고, 사업 부진 등의 사정으로 변제기를 도과한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방안으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매매대금까지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 절차상의 제약과 자금 흐름 문제로 인해 계약상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차용 및 전매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와 능력의 부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 기망행위 시점의 편취 고의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변제 내역과 그 시점, 자금 출처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 분양권을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이전하려 한 정황, 즉 매매계약서 작성, 분양사 문의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의사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별도의 협상 채널을 마련하여, 분양권 처분 등을 통한 현실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이 변제 노력을 지속해온 경위와 향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금 변제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 진술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 결과와 객관적 변제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차용 및 전매계약 체결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성립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관여된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제 의사·능력 입증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회복을 병행한 전략이 주효한 사례입니다.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사기 고소로 이어진 경우, 차용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금 내역, 자금 사용처, 이행을 위한 노력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짓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금액이 큰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회복과 합의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