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합의금과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모두 반영한 합의서를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난을 주고받던 중 상대방의 부주의로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보다는 비밀유지가 보장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길 원하였고, 이를 위한 합의 협상과 합의서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 행위에 고의가 없고 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닌 과실치상죄가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의 합의가 핵심적인 절차적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벼운 장난을 주고받던 도중 상대방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치료를 받으며 향후 대응 방향을 고민하였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사건의 외부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소통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비밀유지 의무와 그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이 명시된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합의서 설계였습니다.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받고 종결하는 통상의 합의 방식과 달리, 의뢰인은 사건 내용의 외부 누설을 차단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금전적 제재가 가능한 위약벌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 위약벌 액수 산정, 위반 시 입증 책임의 분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사후적으로도 실효성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합의서 조항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채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직접 소통이나 대면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의 모든 협상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합의금액의 협의,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의 수용 가능성, 합의서 서명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 없이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는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절차적 이익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조항을 수용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임을 설득하는 협상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절차로 나아가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액과 비밀유지 위약벌 조항을 모두 반영한 합의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소통하거나 대면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협상 창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이 아닌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합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사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금 외에 비밀유지 의무, 위약벌, 향후 민형사상 권리관계 등을 어떻게 명시하는지에 따라 사후 보호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원치 않는 경우, 변호인이 협상 전반을 대리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합의 조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