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금전표 등 전자파일을 위작·행사하는 방법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망인이 생존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뒤 예금을 이체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34조는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망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출금전표 등 전자파일을 마치 망인이 직접 작성·요청한 것처럼 위작하였습니다. 이후 위작된 전자파일을 증권사 직원에게 제출·전송하는 방법으로 망인이 여전히 생존하여 거래를 지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고, 그 결과 적지 않은 금액의 예금을 의뢰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 금액의 규모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실질적 감경요소로 평가되는 '피해 회복'을 최우선 변론 전략으로 설정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편취액 전액을 신속히 반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체 내역, 반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생활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회적·우발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향후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초범 여부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정상관계 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종합적인 선처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편취 금액이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피해액 전액 변제, 초범,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한 체계적 변론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편취 금액이 큰 경우라도, 수사 또는 재판 초기에 피해액 전액을 반환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양형상 결정적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위작·행사가 사기와 함께 기소된 경우, 각 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