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의 출처를 가장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직 내 가담 정도와 수익 귀속 비율, 반성의 진정성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예비·음모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돈세탁'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가장 행위는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양형상 가중사유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불법적인 방식으로 금원을 취득하고, 그 출처를 가장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 간 역할 분담, 자금 흐름, 의뢰인의 가담 시기와 기여도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취득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여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평가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주도적 지위가 아니라, 지시받은 사무를 단순 수행한 하위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범들 사이의 지시·보고 관계, 자금 분배 비율, 의뢰인이 실제로 수령한 이익의 규모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공범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협조한 점, 범행 가담 경위와 동기를 진솔하게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환경을 정리하고 가족 및 주변의 감독 체계를 마련한 사정,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적정 양형의 도출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경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동종 사안에서 가담 정도가 유사한 피고인들의 처분례를 비교 분석하여 실형 선고가 과중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조직 내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하고 취득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된 범죄수익은닉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조직 내 역할과 실제 귀속 이익의 규모를 객관적 자료로 분리·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방향과 협조 태도가 이후 재판의 양형 판단에 직결되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