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의 발송 경위와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항의나 감정 표현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초범 여부와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가족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한 분쟁 사안을 두고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며 대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표현과 반복적 전송 행위가 위협적이라고 받아들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청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이 고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메시지 전송 동기가 가족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화 요청에 있었다는 점, 메시지 전반의 맥락상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표현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송된 메시지 전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족 간 분쟁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 확보였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환경, 사건 이후 더 이상의 접촉 시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느꼈을 불쾌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5백만 원대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과 반복 전송 양태에 비추어 협박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생계 사정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협박죄로 정식재판이 진행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였던 사안에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처분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SNS 메시지로 인한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메시지 발송 경위와 전체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해악의 고지' 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거나 생계 사정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정식재판 회부 대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