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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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시간 경과·증거 부족에도 불구속구공판 이끌어낸 사례
NO. 1,971
불구속구공판-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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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소년보호사건에서 1·2·3·4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1,970
1,2,3,4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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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969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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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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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968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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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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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967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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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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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간 폭행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966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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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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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웃 폭행 사건 고소대리,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965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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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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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병 폭행 사건, 군검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964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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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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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963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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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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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962
불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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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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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961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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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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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960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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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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