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진술이 대립하던 폭행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과의 시비 도중 목과 가슴, 머리 부위를 밀쳐 넘어지는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혐의 입증을 위한 정교한 변론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단순폭행의 경우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고소인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목과 가슴, 머리 부위를 강하게 밀쳐 의뢰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나, 사건 현장에 다른 목격자나 명확한 영상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의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폭행 사실 자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와 행위 태양별로 세밀하게 정리하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반응과 주변에 알린 정황 등을 함께 제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구성요건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충족하는 행위 태양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웃 간 단순 시비를 넘어선 일방적 가해 상황이었음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박 질문에 대해서도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진술 대립 사안임에도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 사안에서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행위 태양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웃 간 폭행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 진단서, 사진, 메시지 기록 등 보강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대립 사안에서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행위 태양과 시간 흐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