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여 년 전 친척 사이인 13세 미만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친족관계와 피해자의 연령이라는 가중 요소가 동시에 결합된 사안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이 가능하여,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권고되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 등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므로 혐의 자체의 무게가 매우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으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3세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장기간 경과된 시점에 제기된 고소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시효 도과 여부 및 수사 가능성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시점과 고소 시점, 피해자의 연령, 적용 법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진행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혐의사실 자체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수년이 경과한 후에야 표출된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 당시의 주거 환경과 가족 구성,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공간의 구조 등 진술의 부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을 정돈된 형태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가족 관계, 동거 형태, 출입 가능 인물 등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친족관계라는 가중적 신분 요소와 13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라는 사정이 결합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던 점, 그리고 사건이 검찰 송치 및 공소제기 단계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장기간 형사절차에 구속되어야 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절차를 종결시킨 의미 있는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성을 초기부터 정밀하게 분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참여 하에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