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하던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과 시비가 벌어지던 중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 방향과 처벌 수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피해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2개월~10개월이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택 또는 약식절차에 따른 경미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같은 층 이웃인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현장에 객관적 목격자가 부족하고, 다툼의 발단과 진행 경위에 관하여 양측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진술 대립 상황에서 의뢰인 측 사실관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흥분 상태나 압박감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과 답변 범위를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다툼이 일방적 폭력이 아닌 우발적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피해자 측 도발적 언행이 선행된 정황 등을 진술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벌 수위를 가능한 한 낮추는 양형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우발성,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의 반성 정도, 전과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 처분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과 사과의 의사를 진정성 있게 표명할 수 있도록 절차상 조력을 제공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처분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이르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처분 수위 결정에 의미 있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출석에 따른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 동석 하에 일관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 정도, 우발성, 반성 정도 등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약식명령과 정식기소가 갈릴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