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자택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기습추행 성립 여부와 양 당사자의 관계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과 사건 전후의 지속적 연락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형태로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인정을 위해서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신체 접촉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근무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사적인 만남과 연락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상대방을 자택에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었고, 상대방은 추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도 양 당사자는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 건이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과 관련하여, 본 건에는 추행의 수단으로 평가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습추행 법리상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해야 하는데, 본 건의 신체 접촉 양상은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 당사자의 관계성과 의사 합치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만남의 정황,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장기간 자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보충 설명을 이어가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정밀한 법리 다툼과 사건 전후 관계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폭행·협박 요건 및 기습추행 법리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함께 사건 전후 관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메신저, 통화 기록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하므로, 첫 조사 이전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