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음주 후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 관련 전과 2회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2년, 가중 영역이 징역 2년~4년의 범위로 권고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클럽을 방문하여 음주를 한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 관련 전과 2회가 있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동종 유형 범죄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여, 자백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피의자조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우발적 경위와 음주 상태 등 정상관계가 조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하고 수강 이력을 증빙자료로 확보하였으며, 음주 통제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서, 처벌불원서, 교육 수강 증빙, 반성문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형 사정이 기소유예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실효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별건 형사 혐의가 발생한 경우,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커지므로, 경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진정한 반성 등은 기소유예 또는 양형 감경의 핵심 요소이지만, 단순 제출이 아닌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