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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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무혐의(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860
조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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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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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및 취업제한 면제 사례
NO. 9,859
벌금형-
윤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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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유인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858
잡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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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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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에서 1호 처분 받은 사례
NO. 9,857
1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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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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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유인책 사기방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856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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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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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9,855
불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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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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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 서울형사전문변호사_
NO. 9,854
불송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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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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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 상해 사건, 미성년 초범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85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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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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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852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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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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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851
불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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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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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사례
NO. 9,850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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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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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받은 사례
NO. 9,849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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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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