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3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 이른바 칼 들고 위협한 사건은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협박 유형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머리 뒷부분을 가격한 사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게 함으로써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계획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구토 중이었고,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뒷통수를 가격하는 등 도발이 선행된 점, 이에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 범행에 이르렀던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발성과 동기의 비난가능성 정도를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및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협상이 결렬되어 있던 국면에서 피해자 측과 다시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다짐을 충실히 전달하였고, 결국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단주 다짐과 생활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양형자료로 정리해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고 벌금 3백만 원대의 선고를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된 중한 범죄이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우발성 소명과 사후 합의 도출이라는 두 축의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서 우발성, 도발 선행, 음주 경위 등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된 상황이라도 변호인을 통한 재접촉으로 합의 가능성이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