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피의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계 담당자로서 지출결의와 법인 금원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법인 차량과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차량과 카드의 사용이 개인적 용도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죄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감경 시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지출결의 업무와 법인 금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인 명의의 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이후 회사 측은 의뢰인이 해당 차량과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사용 내역이 모두 업무 관련 지출이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사용 시점과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소명이 부족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법인 차량 및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상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불법이득의사에 기한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차량과 카드를 사용한 일자별, 항목별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각 사용이 회사의 영업 활동 및 직무 수행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 자료, 업무 일정, 지출 결재 흐름 등의 객관적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에 나타난 사실관계의 모순점과 흠결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 가운데 사용 시점, 사용 목적, 회사 내부 결재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견해 차이를 업무상배임으로 의율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용한 법인 차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상 사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임무위배 및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계 담당자라는 직책상 법인 자산 관리에 대한 책임이 큰 위치에 있는 의뢰인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인 소명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 차량이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의혹이 제기된 경우, 사용 내역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래처 확인이나 업무 일정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자료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 담당자, 자금 관리자 등 회사 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직책에 있는 분들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임무위배행위와 불법이득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을 다투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