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계 담당자로서 지출결의와 법인 자금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법인 차량과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보다 신분상 책임이 가중되는 구조로, 회계·자금 관리 등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수록 형이 무겁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기본 4개월~1년 4개월(1억 원 미만 기준)에서 가중되며, 횡령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규모 법인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지출결의와 법인 자금 운용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인 명의 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이후 회사 측이 해당 사용분이 사적인 용도에 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이 입건되면서 수사기관은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차량 운행기록 전반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사용처 하나하나의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용한 법인 차량과 법인카드 지출이 개인적 용도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의 지출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용처가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 시점·장소·동행자·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항목별로 매칭하여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차량 운행 내역 또한 거래처 방문·출장 일정과 일치하는 사실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측 주장과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누락된 거래처 정황, 회계 처리 절차상 일반적인 관행과 어긋나는 해석, 같은 회계 내역에 대한 모순된 진술 등 흠결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흠결 부분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고소 내용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고, 동일 시기에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다른 결재·승인 내역과의 정합성을 보여주어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 절차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사용 내역 소명자료와 고소인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법인 차량 및 법인카드 사용 행위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계·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법인카드나 법인 차량 사용을 두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사용 내역 하나하나의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핵심이므로, 거래처 응대·출장·접대 등 업무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시계열로 확보해 두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